공항에서 낸 돈 돌려받자!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혹은 출국 전 확인해야 할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입니다. 과거에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 지불되었던 비용 중 일부를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법령 개정안과 더불어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했던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확인
- 환급 신청 전 준비물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오프라인)
- 환급 금액 및 소요 기간
-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 공식 명칭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입니다.
- 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됩니다.
- 일반적으로 항공권 가격이나 선박 승선권 가격에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안에 따라 금액이 인하되었습니다.
- 기존 1만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은 현재 7천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확인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 2세 미만 영유아: 항공권 예약 시점에 생년월일 입력 오류로 부과된 경우입니다.
- 외교관 및 공무수행자: 외교관 여권 소지자나 공식 업무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 환승객: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 내에서 24시간 이내에 머물다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발권자 중 기존 요율(1만원)로 결제된 경우 차액 3천원을 환급받습니다.
환급 신청 전 준비물
빠르고 정확한 신청을 위해 아래의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 항공권/승선권 정보: 예약 번호, 탑승 날짜, 이용 항공사 또는 선사 명칭이 필요합니다.
- 은행 계좌 정보: 환급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해당 시): 영유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환승객의 경우 연결 항공권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통합 환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접속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환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본인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조회하기: ‘나의 납부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이 납부한 출국납부금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 정보 입력: 환급 대상 목록을 선택한 후 환급받을 계좌 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 번호가 발급됩니다.
- 모바일 이용: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각 공항 내에 위치한 ‘관광기금 환급 데스크’를 방문합니다.
- 운영 시간: 공항별로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현장 확인: 담당 직원이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하여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접수 확인: 현장에서 접수증을 수령하며 이후 등록한 계좌로 순차 입금됩니다.
환급 금액 및 소요 기간
- 환급 금액: 면제 대상자는 전액(기존 1만원 또는 현재 7천원)을 돌려받으며, 차액 발생 대상자는 3천원을 환급받습니다.
- 검토 기간: 신청 접수 후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약 3일에서 5일이 소요됩니다.
- 입금 시점: 최종 승인 완료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알림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처리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 권장됩니다.
- 과거에 다녀온 여행도 환급되나요? 법적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의 납부 내역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패키지 여행도 해당되나요? 여행사를 통해 결제했더라도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한국 공항을 이용한 외국인 역시 면제 대상(환승객 등)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 신청 완료 후 ‘신청 현황 조회’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나, 이미 지급 단계로 넘어갔다면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 항공권 취소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불받았다면 출국납부금도 함께 환불되므로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