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복잡하다는 오해는 이제 끝! 특허청 상표등록, 매우 쉬운 방법으로 셀프

상표 등록, 🤯복잡하다는 오해는 이제 끝! 특허청 상표등록, 매우 쉬운 방법으로 셀프 등록 가이드

목차

1. 상표 등록, 왜 꼭 해야 할까요?
2. 상표 등록의 3단계 핵심 준비사항
   • 2-1. 상표 출원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표 조사’ 방법
   • 2-2. 내 상표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상표 분류’ 설정하기
   • 2-3. 출원 서류 준비: 필요한 정보와 문서
3.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한 상표 출원 절차 A to Z
   • 3-1. 온라인 출원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3-2. 상표 출원서 작성 (출원인/상표 정보/지정상품 기재)
   • 3-3. 출원료 및 심사료 납부
4. 상표 등록 후 심사 및 공고 과정 이해하기
   • 4-1. 심사관의 심사 과정
   • 4-2. 출원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
   • 4-3. 최종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5. 상표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셀프 등록’의 장점과 주의사항

1. 상표 등록, 왜 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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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상품 이름을 만들었다면,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표란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는 표지(브랜드명, 로고 등)를 말합니다. 이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법적으로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 버리면, 내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 상표 사용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오직 등록된 상표권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 보호와 재산권 확보를 위해 상표 등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상표 등록의 3단계 핵심 준비사항

상표 등록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 세 가지 핵심 준비 사항에 집중하세요. 이 단계만 잘 거쳐도 셀프 등록의 80%는 완성됩니다.

2-1. 상표 출원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표 조사’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행 상표 조사’라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 활용법: 키프리스 검색창에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명(문자)과 유사한 상표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조사 범위: 단순히 동일한 문자열뿐만 아니라, 발음이 유사하거나, 외관(글자 모양)이 유사하거나, 관념(의미)이 유사한 상표까지 넓게 검색해야 합니다.
• 핵심 원칙: 상표법은 ‘일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과 확인: 검색 결과 ‘등록’ 또는 ‘출원(심사 중)’ 상태의 상표가 있다면, 내가 등록하려는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지정상품 분류 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등록하려면, 기존 상표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상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2-2. 내 상표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상표 분류’ 설정하기

상표권은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 정한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지정상품/서비스업은 ‘니스(Nice) 국제 상품/서비스업 분류’에 따라 총 45개의 류(Class)로 나뉘어 있습니다.

• 류(Class) 선택: 예를 들어, 의류 사업을 한다면 제25류(의류, 신발, 모자 등)를 선택해야 하고, 카페 사업을 한다면 제43류(음식점업 등)를 선택해야 합니다.
• 지정상품 기재: 선택한 류 안에서 내가 실제 취급하거나 앞으로 취급할 상품/서비스의 구체적인 목록(예: 티셔츠, 커피전문점업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주의: 지정상품의 수가 늘어날수록 출원료 및 등록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사용하지 않을 광범위한 목록을 무작정 넣기보다는, 현재의 주력 사업과 3~5년 내에 확장할 사업 분야에 집중하여 필요한 분류만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며 등록 성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 참고: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상표가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했는지 참고하여 나에게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3. 출원 서류 준비: 필요한 정보와 문서

상표 출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부분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는 정보이며, 별도의 복잡한 서류 준비는 최소화됩니다.

• 필수 정보: 출원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등록하려는 상표의 명칭 및 형태, 선택된 류와 구체적인 지정상품 목록입니다.
• 상표 견본: 문자 상표(글자만 등록)의 경우, 특별한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고나 도형이 포함된 상표(도형 상표)의 경우, 해당 로고나 이미지를 파일(JPG, PNG 등)로 준비해야 합니다.

3.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한 상표 출원 절차 A to Z

특허청 상표 등록의 매우 쉬운 방법은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특허로(www.patent.go.kr)의 전자출원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3-1. 온라인 출원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출원 소프트웨어(K-Pioneer)를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특허로(특허청 전자민원 창구)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최초 이용자는 전자출원 사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2. 상표 출원서 작성 (출원인/상표 정보/지정상품 기재)

로그인 후, ‘상표/디자인 출원’ 메뉴에서 ‘상표출원’을 선택하여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 출원인 정보: 출원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표 정보 입력:
  • 상표 유형 선택: 문자 상표, 도형 상표, 복합 상표(문자+도형) 등 상표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 상표 명칭/견본 첨부: 문자 상표라면 상표명을 기재하고, 도형이나 로고가 있다면 준비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지정상품 기재: 앞서 준비한 류 분류와 구체적인 지정상품 목록을 입력합니다. 시스템 내에서 ‘상품 명칭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표준화된 상품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가능한 한 표준화된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출원료 및 심사료 납부

출원서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비용을 납부해야 출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출원료 계산: 출원료는 기본적으로 ‘1류당 얼마’로 계산됩니다.
• 납부 방법: 전자출원 시스템 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정식으로 출원일자가 부여됩니다. 출원일자는 상표권 효력 발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 상표 등록 후 심사 및 공고 과정 이해하기

출원서 제출과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이제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4-1. 심사관의 심사 과정

특허청의 심사관은 제출된 상표 출원서와 상표 견본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등록 요건 심사 (절대적 거절 이유): 상표가 식별력(다른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지,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 선행 상표 심사 (상대적 거절 이유): 2-1단계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거절 이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반박 의견서나 상표/지정상품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2. 출원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

심사관이 심사를 통과시키기로 결정하면, 해당 상표는 ‘출원 공고’됩니다.

• 공고의 목적: 출원 공고는 해당 상표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2개월 동안 이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 이의 신청이 없다면: 공고 기간 동안 아무도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된 이의가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4-3. 최종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출원 공고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상표권은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정식으로 발생합니다.

•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통상 2개월) 상표 등록료(기본 10년 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 설정 등록: 등록료 납부까지 완료되면, 비로소 특허청 상표 원부에 상표권이 설정 등록되고, 출원일로 소급하여 10년간의 독점적인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하여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상표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셀프 등록’의 장점과 주의사항

매우 쉬운 방법인 셀프 등록은 대리인(변리사) 선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비용 절감: 변리사 선임 시 발생하는 수임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원료와 등록료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직접적인 통제: 내 상표의 지정상품 목록이나 상표의 형태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구성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상표 조사 및 심사 대응의 어려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선행 상표 조사와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했을 때 의견서/보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사 상표의 판단 기준이나 법적 논리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잘못 대응하면 등록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노력: 모든 서류 작성과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됩니다. 복잡한 상표(예: 입체 상표, 색채 상표)나 다류 출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 출원 전 검토의 중요성: 셀프 등록을 하더라도 출원 전에 법률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및 상표법상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셀프 등록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