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님을 위한 실무 가이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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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지만, 복잡한 법제처 문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 부분이 바로 시설장의 의무와 겸직 금지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행정 처분이나 감사에서 지적받기 가장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정 실무 효율을 높여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핵심 정의
- 시설장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확인법
- 겸직 제한 규정의 예외와 대처 전략
- 행정 감사 대비 서류 관리 체크리스트
- 위반 시 리스크와 즉각적인 조치 방안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핵심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는 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장의 선임 의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상근하는 시설장을 두어야 합니다.
-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책임: 시설 내 복지 서비스의 질과 회계, 인사 관리의 최종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시설장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확인법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용 단계부터 법적 하자가 없는지 필터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필수 자격 확인
-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 확인 (시설 종류에 따라 요구 등급 상이)
- 경력 증명서를 통한 실무 경력의 진위 여부 파악
- 범죄 경력 및 결격 사유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전수 조사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매년 정기적 실시 권장)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확인
겸직 제한 규정의 예외와 대처 전략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겸직’입니다. 이를 매끄럽게 해결하는 핵심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인 상근 의무
- 시설장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해당 시설에 상근해야 합니다.
- 다른 직종의 업무를 겸하거나 다른 사업체의 대표를 맡는 것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 예외 인정 범위 활용
- 동일 법인 내의 다른 시설장을 겸임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 필요)
- 대학 강의 등 외부 출강 시 사전에 운영 규정에 근거한 승인 절차 이행
- 비영리 목적의 사회 공헌 활동이나 단체 활동 중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서류상 증빙 강화
- 복무 규정에 겸직 허가 절차 명문화
- 겸직 허가 신청서 및 승인서 비치
- 근무 시간 외 활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타임라인 확보
행정 감사 대비 서류 관리 체크리스트
감사 시 지적 사항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 갖춰두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 인사 기록 카드: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포함
- 임면 보고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시설장 임면 보고 수리 공문
- 근태 관리 기록: 출근부, 출장 신청서, 연차 사용 내역서
- 직무 기술서: 시설장으로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 명시
- 교육 이수증: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장 정기 교육 이수 확인서
위반 시 리스크와 즉각적인 조치 방안
만약 제35조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
- 행정 처분: 경고, 업무 정지, 시설장 교체 명령 등
- 재정적 불이익: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기능보강사업 신청 제한
- 형사 처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의 가능성 존재
- 즉각적인 조치 단계
- 현황 파악: 현재 시설장의 겸직 유무 및 자격 유지 여부 재확인
- 자진 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겸직 활동 즉시 중단 및 사임 처리
- 지자체 협의: 착오에 의한 위반일 경우 소명 자료 준비 및 선제적 보고
- 규정 개정: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복무 규정 및 인사 시스템 보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상근’과 ‘전담’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편법을 쓰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거나, 명확한 근태 관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입니다.